세금가이드

 

10년 뒤에는 미국 근로자의 34%가 프리랜서로 일할 것이라는 시스코의 전망이 있었습니다.  시스코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중앙일보는 ‘매일 출근 도장을 찍어야 하는 상근직의 시대가 저물고,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일할 수 있는 ‘프리랜서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는 기사를 실었죠.

우리나라도 그런 변화에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지금과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변할지, 법적으로 프리랜서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정책들이 필요할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최근 문의를 많이 받은 프리랜서의 세금 문제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인적용역사업자(프리랜서)

– 고정사업장 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제공받는자

– 사업소득 3.3% 원천징수를 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지급받는자

– 일종의 면세사업자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됨.

 

  1.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세법상 사업소득자로 분류

만일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인적용역으로,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로 분류가 됩니다. 인적용역으로 분류되는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부터 사업소득세 명목으로 수입금액의 3.3%가 차감된 액수를 지급받습니다.

아울러 소득금액을 지급한 자는 차감한 3.3%의 금액을 프리랜서를 대신해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1. 종합소득세의 신고

프리랜서의 경우 직장인의 연말정산과 비슷한 개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매년 5월에 합니다.

이때 1년간의 소득에 대해 확정 납부해야할 소득세를 계산한 후 1년간 차감된 3.3%의 사업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을 받습니다. 이와 반대로 확정 납부해야할 소득세가 1년 동안 차감된 3.3%의 사업소득세보다 많은 경우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실행으로 세금 신고 및 납부가 완료 됩니다.

 

  1. 프리랜서의 유형

국세청은 프리랜서들에게 매년 5월 초 신고유형, 총수입금액, 업종코드 등이 기재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합니다. 주소지가 변동되는 등 우편물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Hometax)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으로 날아온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보면 ’94’로 시작하는 여섯 자리 숫자, 즉 업종코드가 있는데 이 업종코드를 가지고 본인이 어떤 유형의 프리랜서인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원강사의 업종코드는 940903, 보험모집인은 940906, 방문판매원은 940908 같은 숫자로 나와 있지요. 업종코드가 없는 업종의 경우 대부분 940909라는 업종코드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 업종코드에 따라 단순경비율(소득 금액에 따라 기본율과 초과율 분리 적용)과 기준경비율이 달라지는 등 세금 처리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저술가의 업종코드는 940100 입니다.

 

  1. 소득 금액 계산

수입 금액과 소득 금액은 다릅니다.  총 수입금액에서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비용을 제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5백만원의 수입을 올린 경우, 940100 업종 코드의 저술가는 2015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58.1%를 적용 받습니다.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 방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 방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 경비(임대료+인건비+기타비용)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되는 경비율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있는데 전년도 수입금액이 2천 4백만원 이하일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보다 소득금액이 적게 책정됩니다.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은

  1. 전년도 수입이 2천 4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 올해 수입금액의 4천만원까지는 단순경비율의 기본율을 적용.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단순경비율의 초과율을 적용

    2.  전년도 수입이 2천 4백만원을 초과한 경우

          : 올해 수입 2천 4백만원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
    적용 예 > 수입금액 45,000,000원 인 저술가(업종 코드:940100) 의 경우

                   단순경비율 중 기본율 : 58.7 %

                   단순경비율 중 초과율 : 42.2 %

                   4천5백만원-{4천만원×58.7%+(4천5백만원-4천만원)×42.2%}

                   = 16,475,000원
                   소득금액 16,475,000원에 대한 소득세 적용

 

  1. 국가 의료보험 가입 혜택

가족이 모두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라면 프리랜서와 관련해 다룰 내용은 없지만 가족 중에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가 있다면 당연히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인적용역의 경우 사업소득(수입금액에서 비용 등을 차감한 순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소득요건에 충족 됩니다.

쉽게 말해 프리랜서가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로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인 경우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의 부양가족으로 건강보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전년도 프리랜서 소득으로 인해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가 되었지만 현재 프리랜서 소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관리공단에 ‘해촉증명서’를 제출하면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국민연금보험과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 등의 납입액은 소득세 신고 시 공제가 가능해 프리랜서 종사자들의 절세에 도움이 되는 상품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

총 수입금액이 아니라 소득금액이라는 사실.

예를 들어 총 수입금이 900만원 일 때 소득금액은 270~360만원 (단순경비율 60~70% 적용) 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500만원이 안되어 지역가입자인 남편 또는 아내의 피부양자 자격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단,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기 때문에 남편 또는 아내의 인적공제대상에서는 제외됨.)

 

  1. 사업소득은 3.3%? 기타소득은 4.4%?

같은 프리랜서인데 누구는 사업소득, 누구는 기타소득?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회사에 자문 용역을 제공했는데 한 사람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다른 사람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소득을 구분하는 기준의 차이로 발생하는 문제인데, 같은 프리랜서라 해도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같은 용역이라도 용역의 제공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그렇지 않고 지속적이고 계속적이면 사업소득으로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김프리 씨가 강연을 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이는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는 고용 관계가 아니고 거래 업체도 아닌 타 업체에서 본인이 잘 아는 분야에 대한 자문을 해주고 돈을 받았다면 이 역시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고료의 경우도 어쩌다 한 번 부탁한 거라고 처리하여 지급하는 회사에서 기타소득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수입에서 필요경비을 뺀 나머지를 사업소득금액으로 하는데, 기타소득은 무조건 전체 수입에서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그 외에는 사업소득처럼 실제로 입증되는 필요경비만 제외해 줍니다.  하지만 원천징수를 할 때 사업소득보다 높은 4.4%를 적용합니다.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는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체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가 3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여부를 납세자 본인이 선택하면 됩니다. 즉, 전체 소득 금액이 약 1,500만원 정도에 해당되는 경우 원천징수(보수지급처에서 4.4%의 세금처리)로 끝내도 되고 다음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됩니다.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경우가 생기므로 잘 챙기면 좋겠죠.

반대로 전체 수입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상 프리랜서의 세금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에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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