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소득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인공지능이 불러온 기본소득 논쟁에서 필자는 전문가의 견해를 빌어 인공지능 시대가 불러올 가장 우려할 만한 변화가 바로  일자리 감소라고 전한다.

” 대표적인 벤처캐피털 Y 컴비네이터 역시 지난 1월 28일 그들의 블로그에 ‘Basic income’(기본 소득)이라는 제목으로 글 하나를 포스팅했다. Y 컴비네이터 CEO인 샘 알트만은 앞으로 5년간 기본 소득에 관한 연구에 자금을 댈 계획이라 밝혔다. 그는 기본 소득이 필요한 이유로 미래의 어느 시점엔 기술이 전통적인 직업들을 사라지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보편적 기본 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은 불평등의 해소 등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의 해결 방안으로 제안되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사회적 변화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이다.  대가없는 노동이다.  미국의 미디어 업계를 보자.  언론사의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기자들을 해고하고 프리랜서로 대체하는 언론사가 늘고 있다. 말이 프리랜서지 이 프리랜서들은 사실상 무보수로 기사를 쓴다. 디지털 경제가 발전하면서 일을 하더라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더 많아질 것이다.

기본 소득에 대해 일어나고 있는 각 나라별 움직임 9가지를 소개한다.

 

1. 2015년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정부는 기본소득 정책을 13-0으로 통과시켰다.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정부 기본소득 채택, 사진 출처 :National Post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정부 기본소득 채택, 사진 출처 :National Post

 3월 14일자 내셔널 포스트지의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의회는 트뤼도 총리에게 기본소득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하라고 촉구했고, 온타리오 주에는 이 정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다.  온타리오 주 킹스턴 시의회는   2015년 12월 15일 화요일에 진행된 투표에서, [기본소득] 정책 아이디어를 13 대 0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성공을 거둔 이 발의안은 “모든 캐나다인의 기본소득 보장에 관한 전국적 논의”를 요청하고 있다.  온타리오 주에서 승인된 발의문에 따르면, 기본소득의 근거는 증가하는 소득 불안정과 소득 불평등, 그리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부적당한 현 복지 시스템이다. 발의문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기본소득 보장은 소득의 불충분함과 불안정성 그리고 불평등을 줄여줄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노동상의 지위와 무관하게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충분한 소득을 약속할 것이다.

 

2. 기본 소득은 한 때 미국 공화당에서도 주장한 바 있다.

기본소득은 새삼스러운 주장은 아니다.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18세기 사회 철학자 토마스 페인이 기본 소득을 주장했고, 1960년대 존 갈브레이드, 마틴 루터 킹도 주장한 바 있다.  미국 신자유주의의 창시자로 지목되는 밀턴 프리드만 역시 일종의 기본 소득인 네거티브 소득세를 제안한 바 있다.  세금 신고시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자에게는 현금을 지불하는 방안이다.

69년 닉슨 대통령은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연간 180만원 정도 ( 2014년 가치로 천2백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가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에서 통과하지 못해 불발했던 적도 있다.

 

3. 알라스카 주는 이미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의외인 듯하지만 기본 소득이 실제로 실행된 곳은 알라스카. 1982년 이후 알라스카주는 모든 주민에게 기본 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알라스카의 자원 덕분이지만, 덕분에 이 주는 불평등지수가 가장 낮은 주이다.

 

4. 스위스는 2016년 올해 기본 소득에 대한 국민 투표를 계획하고 있다.

기본소득이 전세계적으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스위스는 올 해 6월 성인 1인당 2500스위스프랑 (약 310만원)을 매월 일괄 지급하는 기본소득도입안을 국민투표에 부친다. 

 

5. 핀란드 정부도 기본 소득 시범 실시에 들어간다. 

핀란드의 중도우파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월 800유로(약 백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지난 해 12월 발표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정책에 대해 핀란드의 중도 좌파 정당인 사회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사회민주당은 모든 사람이 전일제 일자리를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6. 네덜란드의 도시 “유트레흐트”시도 기본 소득을 검토 중이다.

네덜란드에서 네번째로 큰 도시인 유트레스트는 복지수당을 받는 시민들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매달 896유로(약11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트레스트시가 기본소득 지급을 검토하게 된 배경은 복지수당 수급자들이 일을 할 경우 오히려 혜택이 줄어들어 빈곤의 늪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7. 뉴질랜드도 기본 소득 도입을 논의 중이다.

뉴질랜드의 노동당은 복지 혜택을 없애는 대신  “시민 급여” 지급을 정식의제로 채택하고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당 대표는 고실업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사람이 일하는 방식에 큰 변화가 오고 있고 이런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국민에게 조건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 소득을 “시민 급여”라는 이름으로 지급할 것을 주장한다.

구조적 실업

구조적 실업, 사진 출처 :Peacetimes

 

8. 영국은 기본 소득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다.

영국의 씽크탱크 RSA 는 최근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논문을 발표했는데, 25-65세 사이의 모든 영국인에게 £3,692 (약  6백 50만원 )를 지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GDP의 1%정도다.  중복되는 복지 혜택을 줄이는 것을 전제로 한다.  보고서는 많은 이점을 갖고 있다고 긍정적인 결과를 내어놓았다.

 

9. 한국은 녹색당이 기본 소득을 주장하고 있다.

녹색당은 2017년부터 월 4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을 당론으로 정하고 올해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기본 소득의 실험으로 볼 수 있는 ‘청년배당’을 실시한 성남시 이재명 시장은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로부터 무려 ‘악마의 속삭임’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청년 배당은 24세의 청년들에게 1년간 무조건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부분적 ‘기본 소득’의 개념이다.

 

콘텐타

콘텐츠 마케팅의 힘든 과제 중 하나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꾸준히 만들어 내는 일입니다. 이제 브랜드 블로그나 웹진, 매거진, 기사,보도자료 등의 콘텐츠 제작을 온라인에서 전문작가에게 아웃소싱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콘텐츠를 직접 분야별 전문 작가에게 개별 주문하거나, 콘텐츠 마케팅 컨설팅을 의뢰하세요.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