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의료광고법, 체크하고 넘어가자!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사전검열’에 해당되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지 4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의료광고 사전심의제가 부활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불거지고 있다. 의료광고는 국민들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 만큼 사후 모니터링은 한계가 있으며, 사전심의를 통해 건강권을 보호하자는 것이 바로 사전심의 제도 찬성론의 의견이다.

 

의료법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이 옳고 그름의 여부를 떠나서, 마케팅 업체들이 조금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업종이 바로 병의원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능할 것 같은 광고문구인데 의료/병원 광고에서는 위법인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구를 써도 될까?’, ‘여기서는 전후 사진을 기재해도 될까?’ 일단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자.

※ 주의사항 : 본 포스팅은 대략적인 내용만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법조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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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사진을 사용해도 되는 경우

 

시/수술 전후사진은 불특정다수에게 다 보여주면 안 되는 게 기본 원칙이다. 병원 홈페이지의 비포/애프터 메뉴가 대부분 회원가입제로 되어 있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전후사진 중에서도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환부 사진은 공개해서는 안된다. 또한 전과 후의 사진이 동일한 조건에서 촬영되어 있어야 한다.

 

‘전문’이라는 단어의 사용에 대해서

 

물론 해당 과목의 전문의가 있는 경우 전문의가 진료한다고 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의 제도가 실제로 없는 세부 진료 항목에 ‘전문’이라는 용어를 붙여서는 안된다. ‘성형외과 전문의’는 되지만 ‘버선코 전문의’라고 광고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피부과 전문의가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 없이 성형외과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전문의’라고 광고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안된다.

  • 일반의 또는 전문의 모두 <OO 의원>으로 표기 가능
  • 전문의 경우 전문과목을 넣어서 표기. 예> OO 피부과의원, OO 이비인후과의원
  • 전문의 과목이 아닌 진료과목을 진료할 경우의 표기는,  OO 피부과의원 진료과목 성형외과  : 피부과 전문의지만 성형외과는 전문의가 아니라는 표시임. 의사자격증만 있다면 어떤 과도 진료는 가능. (불법 아님)
  • 진료과목의 크기는 병원이름 표기 크기의 1/2 크기보다 커야 함.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1조, 제42조)
  • 전문과목을 표시하면서 ‘의원’ 이라 적으면 그 과목 전문의이고, ‘진료과목’ 이라 적고 그 뒤에 과를 표시하면 전문의는 아니지만 그 과목들을 진료하겠다는 의미

 

환자의 치료 경험을 기재하는 것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환자의  후기라고 할지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있는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환자의 치료 경험담을 기재하는 것은 위반이다. 단, 특정 회원 – 홈페이지에 가입된 사람 등 – 에 한해 공개된 글은 ‘광고’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치료 후기를 개인이 가입제 게시판이나 서로이웃만 볼 수 있는 블로그 등에 기재한다면 이는 광고가 아니므로 위반이 아니다. 물론 그 내용에는 과장이나 허위가 없어야 할 것이다.

 

의료법

 

의료광고법은 일반적인 광고보다 훨씬 민감하다. 건강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그럴 수밖에 없다. 탈이 없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 전문가와 상담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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