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WIRED

팀쿡 애플  CEO 미 법원 ‘아이폰 백도어 제공 요청’ 거부

“미국 정부는 우리 고객의 보안을 위협하는 전례없는 조치를  취할 것을 애플에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법적 문제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는 이런 명령을 거부합니다.”

애플  백도어 거부

애플 CEO 팀 쿡

애플은 이미 이겼다

애플은 최고의 마케팅 회사이다. 팀 쿡은 스티브 잡스 못지않은, 어쩌면 스티브 잡스보다 나은 마케터임을 이 한 방으로 증명하였다.

애초에 FBI가 실수했다. FBI는 이미 클라우드에 백업된 데이터를 이미 입수하였다. 원했던 것은 마지막 백업 이후 자료들이었다. 어쩌면 그래서 FBI가 이런 시도를 했는지도 모른다. 져도 크게 손해 볼 게 없었으니까….

FBI가 두 번째로 실수한 것은 해당 핸드폰의 잠금을 풀어 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고, 풀 수 있도록 OS를 고쳐 달라고 한 것이었다. 그리고, 거기에 애플이 제조사로서 ‘서명’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었다. 실제로 FBI가 원했던 것은 1992년 Communications Assistance for Law Enforcement Act를 국회에서 수정해 주길 원했던 것이었다.

애플로서는 곤란해졌다. 그냥 아이폰 잠금을 해제해 주는 것이라면야 문제가 없지만, (도대체 뭘 준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애플 자동차나 IOT 허브나 드론 같은 것을 준비하고 있다면, 골치 아픈 상황이다. 도대체 누가 정부가 백도어로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핸드폰으로 IOT를 관리하고, 드론을 띄우고, 자기 집을 제어하고, 자동차에 연결하겠는가?

사실 애플이 ‘표현의 자유’를 들고 나왔을 때 조금 의아했었다. 이왕 헌법을 들먹거릴 거면, 이건 노예노동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다. 미국처럼 노예제의 아픈 역사를 지닌 나라에서 이보다 강력한 주장도 드물다. 실제로 McAfee는 이 주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 논점이 좀 약한 것이 정부에서 전쟁 등의 위기 시에 징병하는 것과 유사한 경우로서 “예외”라고 주장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었다. 그리고, 이 주장을 제시하면, 이보다 더 중요한 앞으로 있을 국회에서의 법 개정에서 오히려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합의로 이끌어지는 패착이 생길 수도 있다.

아니면, 영장 없는 수색, 압수 금지에 관한 헌법조항을 제기할 수도 있었다. 사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골치 아픈 것은 이런 신기술의 영향력과 감시, 사찰의 가능성은 헌법을 만든 사람들이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언제나 이번 건처럼 분명히 별도로 영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것이다. 어쩌면 FBI가 원했던 것은 애플이 이런 주장을 제기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 이번 건의 경우에는 이유가 분명하므로, 애플이 협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으므로…

그러면, 다시 앞의 문제로 돌아가는데, 핵심은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을 권리’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몇 가지 쟁점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기 싫은 것을 말하지 않을 권리, 즉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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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plore&Act for Human Rights

 

표현의 자유, 결국 마케팅이다

여하튼 이것은 법원이 정할 문제가 아니라 의회가 정할 문제인 것이다.

또 마케팅에는 이 주장이 아주 좋다. 사실상 애플이 원하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지 않을 권리를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 자신의 표현의 자유와 연결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것은 표현의 자유의 문제라는 식의 프레임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적극적인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애플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표현하는 자유이다. 이것을 애플은 결국은 자기도 깨지 못할 소프트웨어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최고의 보안전문가 프레드릭 제이콥스를 채용하는 것이다. 또, 이것은 표현의 자유의 문제이며, 정부 검열의 문제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더하기 이것이 IOT와 여려 연결된 장비의 보안에 직결되므로) 실리콘 밸리 전체가 애플의 편을 들고 있다.

이게 애플의 마케팅 쿠데타인 진짜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요즘처럼 정부의 감시와 검열의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첫째는 새로운 기술이 가져다주는 무한한 가능성 때문에, 두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경향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메시지를 눈여겨볼 사람이 아주 많다. 특히, 중국인들에게 핸드폰을 살 때는 가격만 따지지 말고, 자유와 검열, 표현의 문제에 신경을 쓰라는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마케팅의 핵심은 라이프스타일을 파는 것이다. 한 마디로,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그리고, 부러워할 이유는 이미 충분해졌다. 한 마디로, 애플의 마케팅 쿠데타다.

원문: lawful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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