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의 AI 변호사가 법정에 출두할 뻔했다

‘세계 최초의 AI 변호사’를 구호로 내세우는 두낫페이(DoNotPay)를 들어보셨나요?

두낫페이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서비스 회사인데요, 온라인으로 조언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자사의 AI기반 챗봇(AI 변호사)을 실제 법정에 내보내겠다고 해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두낫페이는 2월 22일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법정에서 열리는 교통 속도 위반 사건 재판에서 AI 변호사의 인공지능 변호를 실험할 계획이었는데요, 이 계획을 취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전말을 볼까요?

두낫페이는 어떤 회사?

두낫페이는 법률 기술 회사로, 개인들이 다양한 법적 절차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무료 챗봇 기반 가상 변호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15년에 영국-미국의 사업가인 조슈아 브로더(Joshua Browder)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이후 세계 최대의 무료 법률 단체 중 하나로 성장하였습니다. 회사는 주차나 과속 딱지부터 심지어 망명 사건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두낫페이의 챗봇은 인공 지능과 자연어 처리 기술을 사용하여 사용자들이 법 체계를 탐색하고 권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015년 소비자문제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는 것으로 챗봇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정형화된 문답 패턴에 주로 의존했었지만 2020년 오픈에이아이(OpenAI)가 자연어처리 인공지능 지피티3(GPT-3)를 공개하고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에 기반한 서비스를 훈련하기 시작습니다.

회사의 미션은 돈이 없는 사람이라도 누구나 법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주장에 의하면 미국과 영국에서 1,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당한 벌금이나 수수료와 싸울 수 있도록 도왔고 성공률은 70%로 보고되었다고 하네요. 벌금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필요한 경우 문제를 법원에 제기하는 방법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제공해 왔습니다.

AI 변호사 법정 출두의 전말

두낫페이가 계획했던 인공지능 법정 변호는 챗봇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들은 뒤 이어폰을 통해 피고인에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조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챗봇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어폰으로 조언을 전달하는데요. 현재 법정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돼 있지 않지만 두낫페이는 허용 품목인 보청기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 인공지능 변호를 추진할 계획이었다고 해요.

이 사건은 2개의 과속 위반 딱지에 대한 변론을 제공하는 것이었는데요. AI가 말해주는 대로 피고인이 똑같이 따라서 말하기로 했다고 해요.

사건이 너무 단순하여 제대로 증명이 안된다는 반론이 나올 수도 있었죠. 그래서 연방 대법원 사건의 변론을 맡은 변호사들에게 이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두낫페이의 인공지능 변호를 이용할 경우 100만달러를 지불하겠다는 제안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 변호사협회로부터 경고를 받았고, 로봇 변호사를 실제 법정에 데려갈 경우 감옥에 갇힐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해요.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변호사 협회의 경고는 무서울 수밖에요.

이 사건은 2개의 과속 위반 과태료에 대한 변론을 제공하는 사소한 사건이지만, 두낫페이의 AI 변호사가 실제로 법원에서 논쟁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 받았습니다. 

법원이 이 새로운 기술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법적 절차에서 향후 AI 사용에 대한 선례가 되는지 관심을 모았는데요.

결국 법원 출석은 불발됐지만, 이번 일이 있은 후 브로더 대표는 앞으로 당분간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의료비 조정이나, 신용보고서 이의제기, 소비자의 구독 취소 등과 같은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AI 사용의 이점

법률 분야에서 AI를 사용하면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 및 기타 법률 전문가는 문서 처리 또는 판례 조사와 같은 프로세스를 자동화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하는 수동 작업보다 더 정확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실수를 줄일 수 있어서, AI 기술을 사용하여 변호사 및 기타 법률 전문가가 데이터를 더 빠르게 분석하고 정확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불안한 점도 있지요.

두낫페이의 서비스는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도 OpenAI의 챗GPT는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촉발시켰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분야에서 이전보다 더 빠르게 AI 서비스가 도입될 것 같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